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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운동 공약으로 내건 코로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에 대하 논란이 많았습니다.
손실을 본 사상공인, 손실을 보지 않은 소상공인 일괄 6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인데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매출액이 30억 이하인 중기업 혹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만 해당 되는 내용입니다. 그동인 1차, 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 지급 되었고, 이번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지원하게 되는데요. 이번주 협의된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대상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대상은 아직 정확하게 정해진 부분은 없지만 지금까지 시행된 1차,2차 방역지원금과 비슷하게 진행 될 확률이 높을거 같습니다. 매출액 30억이하인 중기업까지 총 370만명!!
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대상을 살펴보겠습니다.
-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업체
- 1차 방역지원금 발표일 전날 창업자까지 3차방역지원금 대상자에 포함
- 1,2차 방역지원금 대상자였던 업체
- 매출액이 소상공인, 소기업에 해당하는 업체
- 사업자등록증 개업일이 2021년도인 없체
- 22년도 1월 17일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닌 업체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신청대상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시에 영업중으로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신청방법 또한 정확하게 발표된것은 없습니다. 신청방법 또한 1,2차때 방역지원금 신청방법과 비슷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접수 가능합니다.
- 방역지원금 대상 여부조회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지급시기
- 2차 추경이 국회를 통ㅎ과한 직후 최대한 빨리 손실보전금을 지급 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기존 재난지원금 신청, 지급 절차를 준용해 추경 통과 직후 2~3일 내 지급할 예정입니다.
- 구체적인 추경 통과 다음날 손실보전금 지급 공고를 내고 3일차에 기존 지급자에 대한 지급을 개시.
- 7일차에는 심사를 통과한 소강공인, 종소기업에 직븡르 개시할 계획 이라고 합니다.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금액은
-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370만개입니다.
- 1차 추경방역지원금 계획 때 지원대상 320만개에서 약 50만개가 늘었습니다.
- 지원금액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소기업에게 배출규모 및 매출감소율 수준을 지주화 등급화하여 최소 600만원 ~ 최대 800만원을 일괄 지급
- 매출이 60%이상 감소한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종 및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의 경우 700만원 에서 최대 1000원까지 지원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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