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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이란 기업에서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입니다. 일반적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퇴직연금교육등이 해당됩니다. 5가지 의무교육에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정의무교육
- 근로자 5이이상의 사업장이라면 의무적으로 연1회이상 실시해야하는 교육입니다.
- 사업주라면 반드시 실시하도록 나라에서 법으로 정해 놓은 교육인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지 않는다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특수업종 종사자일 경우 각 업종별 추가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이 따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잘 확인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법정의무교육 첫번째
산업안전보건교육
-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매분기 6시간 이상, 산업안전 보건법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육 과정입니다.
- 산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과 현장 근로자들의 건강 보호를 위한 교육입니다.
- 1년에 총4번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교육 미이수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법정의무교육 두번째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 성희롱 성폭력 성추행 등 직장 내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방지와 더불어 성차별을 해소, 평등한 직장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교육입니다.
- 연간 1회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교육 미이수시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법정의무교육 세번째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서 20218년부터 실시된 교육입니다.
- 장애인들의 고용환경 개선과 함께 직장내 처우개선및 장애인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 인식개선, 건강한 조직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교육입니다.
- 사업장 내 장애인이 없더라고 연1회, 1시간이상 교육을 받아야합니다.
- 교육 미이수시 최대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법정의무교육 네번째
개인 정보 보호법 교육
- 인원,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개인 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 취급하는 사업장의 경우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올바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교육을 진행해야 합니다.
- 연간 1~2회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교육 미이수시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은 없습니다.
- 하지만, 개인정보 관련 사건 및 사고가 발생한다면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법정의무교육 다섯번째
퇴직연금교육
-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퇴직연금제도 자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합니다.
- 연 1회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교육 미이수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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